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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 브리프

법령 체계

게시 2025-08-11

EU AI Act는 일반적인 법조문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없어 조문, 부속서, 전문의 구조로 설계되었다.

  • 조문(Article) : 법의 핵심 규정을 담고 있다. 총 113개 조문이 13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며, 모든 행위 주체가 준수해야 할 법적 근거이다.
  • 부속서(Annex) : 조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술적·행정적으로 구체화한 실무 지침이며, 총 1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Recital) : 조문이 도입된 배경, 입법 목적, 해석의 기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철학적·정책적 맥락을 제공하며, 법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는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이다. 조문은 규제의 기본 구조를 정의하고, 부속서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도록 기술적 참조 기준을 제공하며, 전문은 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각 조문이 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GDPR도 총 11개 장과 99개 조항, 173개의 전문으로 구성되어 AI Act와 유사하게 설계되었는데, GDPR에 비해 기술적인 복잡성이 높은 만큼, 부속서를 추가하여 규제 체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