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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권

규제 시행

게시 2025-05-02

2024년 8월 1일에 발효된 EU AI Act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단계적인 시행이 시작되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2025년 8월 2일부터 시행된 범용 AI 모델 규칙이다.

ChatGPT, Claude, Gemini 등 대형 AI 모델 제공업체들은 훈련 데이터셋(content used for training)에 대한 상세한 요약(sufficiently detailed summary)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고, EU 저작권법 준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초래하는 모델의 경우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사이버 보안 조치, EU AI 사무소에 중대 사안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7월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를 위한 실무 지침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준수 방안을 제시했다. 메타, 오픈AI,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이유로 EU 시장에서의 서비스 축소나 철수도 예상된다.

앞으로 2026년 8월에는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가, 2027년 8월에는 EU 규제 제품 내 AI 시스템 규제가 적용되어 AI Act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회원국 시장감시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 일관된 집행이 가능할지,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