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는 2018년 최초 정책 구상부터 2030년 완전 시행까지 약 12년의 일정으로 추진되는데, 이 일정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입법 일정(2018~2024년)
정책 착수 및 기반 형성 (2018~2020년)
- 2018.04.25 : EU 집행위원회,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urope 발표
- 2019.04.08 : 고위 전문가 그룹(HLEG),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지침 발표
- 2020.02.19 : AI 백서(White Paper on AI) 발표
입법 제안 및 조정 (2021~2023년)
- 2021.04.21 : EU 집행위원회, EU AI Act 초안 공식 제안
※ Regulation 형태로 제안되었으며, 113개 조문과 13개 부속서로 구성 - 2022.12.06 : EU 이사회, 공동입장(Common Position) 채택
※ 범용 AI 모델 등 초안에 없던 내용 추가 - 2023.06.14 : 유럽의회, 수정안 가결(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통과)
※ 범용 AI 규제 항목 명문화, 실시간 생체 인식 전면 금지 등 강력한 내용 포함 - 2023.12.08~10 : 3자 협상(Trilogue) 종료
※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합의
입법 확정 및 법률화 (2024년)
- 2024.02.02 : EU 이사회, 3자 협의 결과 만장일치 채택
- 2024.03.13 :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가결(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통과)
- 2024.05.21 : EU 이사회 최종 승인
※ 관보 게재 및 발효 절차 완료 - 2024.08.01 : 법률 발효(EU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효력 발생)
※ 법령 번호는 아직 미부여, 향후 부속서와 함께 명기될 예정
입법 일정(2025~2027년)
- 2025.02.02(6개월 후)
- 금지된 AI 시스템 관련 조항 적용 시작
- 실시간 생체 인식, 사회적 점수 매기기 등 원천금지 항목 발효
- 가장 위험한 AI 활용 사례들에 대한 즉시 규제 시작
- 2025.05.02
- GPAI 모델 공급자를 위한 실행 지침 마련
- 업계 자율 규제 기준 및 모범 사례 제시
- 2025.08.02(12개월 후)
- 범용 AIGPAI 관련 조항 시행, GPT-4, LLaMA 등 모델 공급자의 데이터 공개 의무 등
-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투명성 및 위험 관리 의무 본격 적용
- 신고기관, 거버넌스, 처벌 조항 시행
- 2026.08.02(24개월 후)
- 고위험 AI 시스템 전체 의무 사항 시행
- 적합성 평가, 품질관리, 로깅 의무 등 강제 적용
- 의료, 교육, 고용, 법 집행 등 핵심 영역의 AI 시스템 규제 본격화
- 2027.08.02(36개월 후)
- 부속서 II 적용 대상 : 제품 안전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고위험 AI 시스템 시행
- AI Act 전체 조문 및 부속서 전면 시행 완료
- 모든 AI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 완성
- 2030.08.02
- 공공기관용 고위험 AI 시스템 완전 준수
- 공공 당국이 사용하는 고위험 AI 시스템 공급자/배포자 의무 완료
- 2030.12.31
- 대규모 IT 시스템 준수 마감
- Annex X에 명시된 대규모 IT 시스템의 AI 구성요소 규제 준수 완료